의대교수 아들 살해, 징역 4년 이유
의대교수 아들 살해, 징역 4년 확정…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자신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던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아들은 약 1시간 동안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버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5년인데도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낮게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