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아들 살해, 징역 4년 확정…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자신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던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아들은 약 1시간 동안 아버지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버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5년인데도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낮게 결정했을까요?
이번 사건의 경위와 판결 이유, 살인죄 감경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대교수 아들 살해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5년 9월 23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4세 의대 교수 A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32세 아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보도된 재판 내용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다리미로 아들의 머리를 때린 뒤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숨졌고,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핵심 정보
사건 발생: 2025년 9월 23일
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피고인: 64세 의과대학 교수
피해자: 32세 친아들
적용 혐의: 살인
확정 형량: 징역 4년
판결 보도: 2026년 10월 29일
2.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
이번 사건은 당일 갑자기 시작된 다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자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직접 연락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망에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상속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던 중 사건 당일 폭행과 흉기 협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나 피해자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살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대교수 아들 살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였습니다.
A씨는 아들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행동이 단순한 방어에 머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가 아들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었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행동도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즉, 아들이 먼저 폭행하고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간의 공포심도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나?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흥분·당황 등으로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행위가 기본적으로 방위행위의 성격을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방어뿐 아니라 공격의 성격도 나타났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살인죄인데 징역 4년? 법원이 참작한 이유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들을 형량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장기간 폭언과 폭행
법원은 A씨가 오랫동안 아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뎌 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부친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심
사건 당일 아들이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A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포심이 정당방위 인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셋째,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
법원은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라기보다 폭행과 몸싸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넷째, 유족인 딸의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5. 살인죄 최소 징역 5년인데 4년 선고가 가능한 이유
여기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죄의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라면 징역 4년은 법적으로 가능한 판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형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을 허용합니다.
또한 형법 제55조는 형을 감경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면 원래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감경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판결문 원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폭력 피해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된 사유이지만, 그 자체가 자동으로 형을 감경하는 법률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4년 확정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9일 보도된 판결은 대법원이 형량을 새롭게 4년으로 낮춘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정당방위와 양형의 차이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형량 결정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당했거나 흉기로 위협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응 행위가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의 공포심, 폭력 피해의 경위, 우발성, 유족의 의사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살인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살인이 정당화된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를 별도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대교수 아들 살해 사건의 최종 형량은?
징역 4년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Q2. 아들이 먼저 흉기로 위협했는데 왜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법원은 아들의 폭행과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의 대응에 적극적인 공격 행위가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얼마인가요?
일반 살인죄의 유기징역형 하한은 징역 5년입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면 그보다 낮은 형량도 가능합니다.
Q4.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살인죄도 처벌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살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Q5. 대법원이 징역 4년으로 감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1심부터 선고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오랜 갈등과 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살인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범행 당시의 공포와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 불인정과 형량 감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핵심 사실과 정당방위 판단은 2026년 10월 29일 YTN, 서울신문, 세계일보 보도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4. 사실 확인 및 출처
팩트체크 참고: 언론 보도 사이에 대법원 상고기각 날짜가 10월 1일과 8일로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정확한 선고일을 단정하지 않고 2026년 10월 판결 확정 및 10월 29일 보도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