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등본 이동 시 주의할 점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조건에 맞는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서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등본상 주소지를 부모님 댁으로 옮긴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가구’는 신청자 본인의 가족 구성과 소득 상태, 그리고 주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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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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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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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한 가구에서는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와 부모님이 한 가구로 분류될 경우, 동시에 장려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다면 무조건 같은 가구일까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 가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거 형태와 실제 생계 유지 여부를 함께 따져 ‘사실상 가구’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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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 옮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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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는 따로 꾸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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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수입이 있는 경우(예: 자영업 소득)
👉 국세청은 신청자와 부모님을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구 구분에 미치는 영향
신청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원과 세금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이는 부모님과의 가구 구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생활의 독립성입니다.
즉, 주소지는 같아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의 생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를 ‘다른 가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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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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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2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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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녀가 같은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수령 중일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
하지만 신청자와 부모님이 실제 생계가 분리된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는다면, 부모님도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가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복합적인 사례는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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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본 상태와 소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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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생계 분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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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청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부모님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도 가구원 구성과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처럼,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만이 아닌 가구 구성과 실제 생계 방식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정확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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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업자 등록 후 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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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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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국세청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가구 구성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환수나 지급 누락을 피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