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참여 완벽 가이드
청원 작성부터 찬·반 동의 방법까지 한눈에 설명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가 2023년 6월 종료된 뒤, 현재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올리고 입법·정책 논의를 촉구할 수 있는 창구는 ‘국민동의청원(국회 국민청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여전히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청원을 작성‧참여‧동의(찬성/반대)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풀어 드립니다.
Ⅰ. 국민동의청원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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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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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3조의2·제123조의3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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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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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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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원: 개인 또는 단체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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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어 국민이 직접 ‘찬성(동의)’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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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표시는 따로 없으며, 5만 명 미달 시 자동 폐기됩니다.
Ⅱ. 청원 작성(제안)하는 방법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 회원가입·로그인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 → ‘간편 로그인’(카카오·네이버·PASS) 또는 ‘공동인증서’ |
| 2 | ‘청원하기’ 클릭 | 메인 화면 우측 상단 |
| 3 | 양식 작성 | • 제목(40자 이내) • 주요 요지(4,000자 이내) • 청원 이유(·취지·배경·필요성) • 해결 방안 제안 |
| 4 | 필수 항목 확인 | - 헌법·법률 위배, 모욕·비방, 허위사실·광고 등 금지 - 개인정보 노출 금지 |
| 5 | 임시저장·발의 | ‘임시저장’→ 수정 후 ‘제출’ |
| 6 | 관리자 검토(약 3~7일) | 위법·중복 여부 심사 후 ‘공개’ |
공개된 시점부터 30일간 동의가 집계되며, 5만 명 달성 시 소관 상임위 회부 → 의견 청취·토론·법안 발의 가능.
Ⅲ. 청원 찬성(동의)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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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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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톡방 등에서 받은 URL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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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진행 중인 청원’ 메뉴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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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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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요지·청원 이유를 읽고 취지 공감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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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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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상단(모바일은 하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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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청원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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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방식 특징 카카오뱅크·PASS 1분 내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PC 접속 시 유용 휴대폰 본인확인 통신 3사 문자 인증 -
동의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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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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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수’ 실시간 반영 (새로고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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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버튼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미동의로 간주됩니다.
Ⅳ. 동의자 5만 명 모으는 실전 전략
| 전략 | 실행 팁 |
|---|---|
| 1. SNS 확산 | 짧은 문구 + 요약 이미지 + 해시태그 (#국민동의청원 #OO법개정) |
| 2. 커뮤니티 집중 공략 | 맘카페·빌런(피해자) 카페·디시갤 등 이해관계자 많은 곳 공지 |
| 3. 단톡방 릴레이 | 지인 5명에게 청원 설명 → ‘5명씩 재전파’ 요청 |
| 4. 인플루언서 협업 | 유튜버·블로거·트위치 스트리머 협조 |
| 5. 오프라인 QR 포스터 | QR코드 포함 배너·전단 → 현장 집회·대학생 연대 활용 |
Ⅴ. 자주 묻는 질문(FAQ)
| Q | A |
|---|---|
| 1. 익명 참여 가능? | 로그인은 필수지만 사이트에 실명·주민번호 표기 X. |
| 2. 외국인·재외국민도 동의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불가. (재외국민은 가능) |
| 3. 이미 동의했는지 헷갈려요 | 다시 클릭 시 ‘이미 동의한 청원입니다’ 알림 표시. |
| 4. 5만 명 달성 후 일정? | → 90일 이내 상임위 의결·보고 → 정부·국회 공식 답변 게시. |
| 5. 동일 주제 재청원 가능? | 6개월 내 중복·유사 청원은 공개·접수 제한. |
Ⅵ. 마무리: 작은 클릭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내 목소리 하나로 법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YES’라고 답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은 거창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30초 로그인, 1분 동의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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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청원을 제안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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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동의로 힘을 실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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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이 모이면 국회가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클릭이
정책 변화를 촉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관심 사안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으로 ‘민주주의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법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