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피캠퍼스 소액 수익, 신고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 때, 과거에 등록한 자료에서 발생한 소액 수익이 생겼다면 이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피캠퍼스나 미리캔버스, 크몽, 블로그 등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해피캠퍼스에서 발생한 수익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출금 여부와 시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액 수익, 무조건 신고해야 할까?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활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지 정규직, 계약직 등의 임금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프리랜서 수입, 플랫폼 수익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피캠퍼스와 같이 과거에 등록해둔 자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수익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의 크기와 실제 활동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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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예전에 올려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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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무런 활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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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다운로드되고 판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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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1,200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 제공이 없는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에 해당하며, 소득 금액도 극히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천 원 이하 소액 수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실업급여 관련 지침상 원칙적으로는 단 1원의 수익도 발생했다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액수익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사 및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해피캠퍼스의 수익이 1,200원이고 출금 기준이 5,000원 이상이라 출금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별도로 '수익은 발생했으나 출금되지 않았으며, 실제 노동 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문제 소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언제든 자동으로 판매가 누적되어 5,0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이 누적되어 5천 원 초과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 출금하면 문제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출금 시점이 아닌, 수익 발생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소득을 판단할 때 실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비록 출금은 실업급여 종료 후 하더라도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금 시점과 무관하게, 해피캠퍼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월별 정산 내역이 보인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미 과세 및 신고 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고용센터는 소액 수익이나 자동 수익의 경우, 수급자에게 고의성이 없고 성실히 구직 활동을 한 정황이 인정되면 중단이나 환수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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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규모가 1~2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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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패턴이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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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센터가 소득을 국세청 등에서 조회해 발견했을 경우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1,200원이라는 금액이 작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전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피캠퍼스 수익, 이런 식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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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익이 자동 발생인지 확인합니다.
직접 활동 없이 과거 업로드 파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라면 '비노동소득'에 가깝습니다. -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알립니다.
“자료를 수년 전 등록했고, 현재는 아무런 활동이 없으며 출금도 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
5천 원 초과 시, 실업급여 기간 중 발생 수익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사실 자체는 사후에라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이 잡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소액 수익이라도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 등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피캠퍼스나 기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소액 수익은 실업급여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특히 수급 종료 후 출금하더라도
소득 발생 시점이 실업급여 기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실수나 모르고 넘긴 경우에도, 추후 환수나 지급정지 등 행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고지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이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