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직장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대기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정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공백 기간은 길고 불확실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기보다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진정을 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기다리는 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자진 퇴사여도 직장 괴롭힘 인정되면 실업급여 가능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불합리한 근로조건 변경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2. 진정서 제출 후 결과 대기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현재 질문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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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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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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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했지만 결과는 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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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기간 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려
이럴 경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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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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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일한 날의 수당 및 근무시간은 실업인정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시 지켜야 할 조건
▶ 고용센터에 반드시 알릴 것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매 회차 실업인정일에 ‘근로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주일 20시간 미만 일용직에 한해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단기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주일 20시간 미만이라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근로일은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
아르바이트를 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일수는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만큼 지급일수가 줄어듭니다.
4. 직장 괴롭힘 결과가 늦어져도 실업급여 심사 지속 가능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는 통상 1~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 심사는 ‘조건부 보류’ 상태로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면 소급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발생 일수만큼 실업급여 수급일이 조정됩니다. 출근 사실은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신고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자는 수급 전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두고 아직 수급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급대기 상태’라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수급개시일 전후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활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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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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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 중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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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근무일은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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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미만 근무는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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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기 중이라도 근로활동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의무 발생
✅ TIP: 실업급여 수급 대기 중 일용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근로 사실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워크넷 실업인정 페이지에서 매 회차 성실히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더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추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