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직 사유 코드’ 잘못 입력됐다면? 자발적 퇴사→계약종료 변경 요청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던 중, 회사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11)로 상실 신고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계약 만료나 사업장 사정으로 종료된 근로자라면 정정이 가능할지,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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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가 자진퇴사로 잘못 입력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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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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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어떤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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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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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요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1. 퇴사 사유 코드, 왜 중요한가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이직 유형을 코드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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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자진퇴사 사유 코드에는 11번(개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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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에는 32번(계약 만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코드 하나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잘못 입력되면 수급 기회를 잃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2.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다면, 수급 불가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실사유 코드 12번(근로 조건 악화, 통근 곤란 등) 혹은
회사비자발(계약 만료 32번, 경영상 구조조정 23번 등)으로
정정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 그만둘게요”라고 한 경우 수급 불가능하지만,
“사업주 요청,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차별 등”
정당 사유를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잘못 입력된 코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 회사 측에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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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상실 코드 정정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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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이후 코드체계'에 따라, 32번 계약만료나 12번 근로 조건 불이행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 회사가 정정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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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청에 연락하여 상실 코드 정정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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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법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채워야 할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정정 요청 시 아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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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공적 이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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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급여 내역: 계약 기간, 임금 수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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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퇴사 동의 기록: 이메일, 메신저 등 협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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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책/근로 조건 관련 자료: 휴일 강제 근무, 임금 지연 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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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자료: 근로 동료 진술도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
이 자료들은 자진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였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5. 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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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또는 즉시 회사에 코드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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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 등록 및 실업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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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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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인정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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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지정 → 구직활동 증빙 제출 → 4주 단위 급여 지급 진행
만약 회사가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상담 → 노동청 신고 → 고용보험공단 확인 청구 루트를 통해
직접 문제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는 어떠했나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에도 자진퇴사(11번)로 처리된 사례에서,
사고 관련 진단서·경찰·보험 서류를 제출해 코드 정정을 요청하여
정상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예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7.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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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정 핵심은 상실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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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코드 11)는 지급 불가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 또는 근로 조건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코드 정정 요청은 회사 먼저→불응 시 고용센터/노동청 또는 보험공단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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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는 필수이며, 사유 입증이 잘 되면 수급 자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블로그용 요약 문장
“퇴사 사유가 잘못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사에 상실 코드 정정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나 노동청 절차를 통해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자발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유 입증과 서류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