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허위신청 시 불이익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시 처벌과 환수조치 안내
민생회복지원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현금성 긴급 지원 제도로,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보조금24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허위신청이란?
허위신청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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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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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조건을 맞추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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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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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무직이나 소득 없음으로 기재
이러한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고의적 정보 조작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합니다.
허위신청 적발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허위신청이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수급한 금액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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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5만 원 지원받고 허위신청으로 확인되면, 전액 환수 + 연 5~10%의 이자 적용 가능
2. 과태료 및 형사처벌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 형사 입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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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 도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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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급을 위해 허위 주소지 전입 등을 조작한 경우 → 공전자기록 위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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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신청 조건을 왜곡한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
형사처벌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 관련 사안으로 행정상 불이익(공공임대, 복지지원 제한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허위신청의 결과
과거 유사한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긴급복지 등)에서도 허위신청 사례가 적발되어 엄격히 조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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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40대 남성 A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2차례 지원금을 중복 수령했다가, 총 50만 원 환수 및 벌금 300만 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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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재 30대 여성 B씨는 무직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유흥업소 종사자로 밝혀져, 형사 고발 및 추가 지원금 자격 박탈
이처럼 정부는 ‘한 사람의 부정수급’이 전체 복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입장 아래, 허위신청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허위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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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현황은 사실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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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세대 구성원 정보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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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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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정보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
허위신청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잘못 기재했거나, 착오로 인해 허위 신청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고객센터(☎110)에 연락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 요청은 행정처분 전까지는 인정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일부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정직한 신청만이 나와 이웃을 지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이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위신청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공동체 윤리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정직한 신청은 나 자신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정직한 수급자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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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생회복지원금 콜센터: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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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상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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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변경 및 세대분리 관련: 해당 주민센터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