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확인 방법
수입에 대한 개념이 국가 간의 경제 활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도 포함되는 것을 알아봅니다. 주류의 개수가 아닌 총 용량에 대해서 면세 한도 적용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정의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합니다.
- 상품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 서비스 수입: 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의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기술 및 노하우 수입: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외에 관세법에서 정의한 것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이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자국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입의 범위는 해외 경제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이 수입에 해당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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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허용 범위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주류의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와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위스키의 가격이 2병 다 각각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인 경우, 주류 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이며 위스키 2병 전체가격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스키 세금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위스키 20%)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위스키 72%)
-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위스키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10%)
세관 관련 문의 전화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결론
여행 중 면세 한도 내에서 술을 구입하면 경제적이며 즐거운 쇼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면세 범위와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가로서 말씀드리자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