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최대 위기
현재의 정세로 보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군사적 위협도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지적으로 무력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많습니다.
강경한 발언 뒤의 행간의 의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경 발언, 그 행간의 의미를 짚어보면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전포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쪽 지도에 막대기로 공격 지점 지시
- 대한민국을 점령한다.
- 수복한다.
- 북한의 영토에 편입한다.
위의 말들은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의 측면과 현실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전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전쟁 가능성이 낮은 이유
김정은의 연설에서 맥락은 사실상 조건부로 상대가 공격해 온다면 나도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무력 도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김정은의 연설의 행간을 읽으면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한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속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어적 쉴드 치기
- 방어막 차단 치기
- 군사 작전적 측면 : 재래식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에 비해서는 열세입니다.
-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전술핵무기를 과시하는 정도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분위기 조장입니다. 직접적 도발은 실제로 힘들고, 분위기 고조 시켜 우리의 불안감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들지만 않는다면, 추호도 싸울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화약고 NLL, 서해 북방한계선
서해 연평도, 백령도 부근의 NLL은 국지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함으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서해 완충지역을 설정하면서 의도치않게 NLL을 인정하게 되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함에 따라서 완충 구역을 지킬 의무가 없고, NLL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비무장 지대의 교전 가능성
남북의 안전지대 소멸로 비무장지대 DMZ에 지뢰를 다시 묻고 있다는 것은 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의 교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북쪽 GP 초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 초소가 완성되어 근무 중 오인 사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지전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되었음 하는 것이 작은 바램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위 상황이나, 연설문의 행간으로 봐도 겁주기식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러나 9.19 합의 파기는 여전히 국지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위 분위기에 연연하지 말고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