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 조건, 수령 방법, 대리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요양원 입소 중인 가족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이 지원금은 성인(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기관에 입소 중인 경우 지급 여부나 신청 절차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역시 요양원입니다. 치매로 거동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민생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정부가 발표한 2025 민생회복지원금 기본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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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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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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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 (단, 고소득자 제외 가능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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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으로 지급지역 분류
따라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
✔ 만 19세 이상
✔ 별도 제외 조건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요양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도 ‘시설 입소자’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부모님도 원칙적으로는 민생지원금 수령 대상입니다.
2. 요양원 입소자의 민생지원금, 어떻게 수령하나요?
문제는 신청과 수령 방식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고, 거동이 어렵다면 직접 신청이나 모바일 인증은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대리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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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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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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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또는 진단서(치매, 거동불편 사유) 첨부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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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조금24,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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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접수 시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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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거주 시설로 직접 안내 가능
3. 실제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선불카드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계좌로의 수령 지정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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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계좌가 있고, 대리인이 관리할 수 있다면 그대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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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해 본인이 계좌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에 ‘성년후견인 등록’ 또는 ‘임의대리인 등록’ 필요
▶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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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 형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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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 시 반드시 위임장 필요
4. 중요한 주의사항: 치매·거동 불편한 분들의 2차 피해 예방
지원금 수령과 관련해 치매 환자나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시도나 부정 수령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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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나 제3자에게 위임장 없이 정보를 넘기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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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사전 협의와 문서 보관 철저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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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 또는 요양원 행정실과 공식 채널로만 접수
특히 지자체에 따라 선불카드 수령 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요양원 입소 부모님의 지원금 확인 방법은?
민생지원금 수급 여부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이 아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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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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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소견서, 진단서, 치매 판정서 등 첨부 시 대리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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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 없이 열람·신청 가능
결론 – 요양원 입소자도 충분히 수령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요양원이라도
✔ 만 19세 이상이고
✔ 다른 제외 사유(도박업, 고소득자 등)가 없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수령 대상입니다.
단,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가족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을 갖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