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후 별풍선 수익만 있을 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가족 중복 신청과 지급 여부까지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인적용역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되며, 매년 5월에는 정기 신청, 9월에는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뒤 특별한 근로활동 없이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서 별풍선 수익 약 700만 원(3.3% 원천징수 포함)을 올린 경우,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버지가 계속 장려금을 수령해 왔던 상황에서, 자녀가 올해 처음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이 아닌지, 혹은 가족 전체에 영향이 있는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지, 관련 조건과 조치사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 포함될까?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인적용역소득과는 별도로 간주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얼마 받았는지와는 무관하게,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되는 수익이 없다면 장려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수익 약 700만 원이 발생했고, 3.3% 원천징수가 이뤄졌다면 이는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인정받는 소득 형태이므로,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700만 원의 별풍선 수익, 수급 기준에 적합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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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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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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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연소득 4,300만 원 이하
질문자의 경우 2024년도에 별풍선 수익만 700만 원 정도 발생했으므로, 단독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소득 기준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물론 재산 기준(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 기준도 무난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택스에서 예상 지급액 165만 원이 조회되었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받던 장려금… 중복은 안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가구 단위 신청’과 중복 신청 불가 원칙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신청했다면, 다른 가족은 같은 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사례처럼, 평소에는 아버지가 장려금을 신청해 오셨지만, 올해는 자녀가 신청을 진행했다면, 시스템상 이미 ‘해당 가구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손택스에서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면 이는 자녀가 먼저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청이 자동으로 차단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아버지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의 신청이 ‘부적격’으로 확정될 경우, 같은 가구 내 다른 가족이 9월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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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장려금 신청이 심사 결과 ‘지급 불가’로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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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아버지가 직접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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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역시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단, 본인의 신청이 여전히 '심사 중'이거나 '지급 확정'되었다면, 아버지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 후 자동 배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 항목 | 체크사항 |
|---|---|
| 별풍선 수익 | 인적용역 소득 인정 여부 확인 (3.3% 원천징수) |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소득 2,4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 |
| 가구 구성 | 같은 주소지의 가족 수 확인 → 1가구 1인 원칙 적용 |
| 신청 결과 | 본인 부적격 확정 후에만 부모 재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이 인적용역으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중 기존에 장려금을 받아왔던 아버지와 가구를 공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본인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9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아버지가 다시 신청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다시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 지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행위가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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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장려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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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수익은 인적용역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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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자녀가 신청 시 부모는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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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탈락하면 9월에 아버지가 다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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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 확인은 8~9월 중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 예정
근로장려금은 가족 단위 재정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 타이밍과 구성원 간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126 상담센터를 통해 수시로 진행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